초과부담은 조세수입에서 사회후생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2번 ① 지문. 틀리다.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사회후생(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에서 정부가 거둔 조세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조세수입에서 후생감소분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며, 이는 하버거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