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효율성 — 재정학 기출 OX

15개 지문

• 초과부담은 조세수입에서 사회후생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 X (틀리다)
• 초과부담은 주로 조세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한다. — X (틀리다)
• 세율이 높으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지만 초과부담은 줄어든다. — X (틀리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진다. — X (틀리다)
•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O (옳다)
• 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 — O (옳다)
• 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 O (옳다)
•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 O (옳다)
•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 X (틀리다)
•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 O (옳다)
•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 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 O (옳다)
•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발생한다. — O (옳다)
•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 O (옳다)
•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