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번 ③ 지문. 옳다. 램지 규칙은 각 재화에서 조세수입을 1원 더 거둘 때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부담(한계초과부담)이 모든 재화에서 같아지도록 세율을 정하는 조건에서 도출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율 조정으로 같은 수입을 더 작은 초과부담으로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