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효율성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번 ⑤ 지문. 옳다. 재화들이 서로 독립적이면 램지 규칙은 각 재화의 세율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해야 한다는 역탄력성 규칙이 된다.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을 매겨야 거래량 왜곡이 작아 전체 초과부담이 최소화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 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발생한다.
-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