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효율성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 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 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4번 ① 지문. 옳다. 물품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직면하는 상대가격과 생산자가 직면하는 상대가격이 달라진다. 소비자는 한계대체율을 소비자가격비에, 생산자는 한계변환율을 생산자가격비에 맞추므로 MRS와 MRT가 달라져 파레토 효율조건이 깨지고 초과부담이 생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발생한다.
-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