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4번 ④ 지문. 옳다. 램지 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각 재화에서 조세수입 1원을 추가로 거둘 때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이 모든 재화에서 같아지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 조건에서 보상수요량이 모든 재화에서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