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번 ① 지문. 옳다. 램지 규칙은 일정한 조세수입을 거두면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물품세 세율구조를 찾은 것이다.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형평성은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