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후생경제학과 자원배분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의 결론은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의 결론은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23번 ㄷ 지문. 틀리다. 제1정리는 국지적 비포화 등 약한 가정만으로 성립하지만, 제2정리는 소비자 선호와 생산기술의 볼록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선호가 볼록하지 않으면 재분배 후에도 원하는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경쟁균형으로 지지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