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후생경제학과 자원배분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23번 ㄴ 지문. 틀리다. 제2정리는 초기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면 어떤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라도 경쟁시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명제로, 효율성이 공평성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공평성 문제는 일괄적 재분배로 해결하고 효율성은 시장에 맡길 수 있다는, 효율과 공평의 분리 가능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