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과 자원배분 — 재정학 기출 OX

13개 지문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 O (옳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 O (옳다)
•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 X (틀리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 O (옳다)
•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 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 O (옳다)
• 롤즈 (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 X (틀리다)
•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 — O (옳다)
•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 O (옳다)
•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 O (옳다)
•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 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 O (옳다)
•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 관점 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 O (옳다)
•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X (틀리다)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의 결론은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