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후생경제학과 자원배분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 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 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1번 ⑤ 지문. 옳다.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무료로 공급하면 한계편익이 영에 가까운 수준까지 과다소비가 일어난다. 이용량에 따라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이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여 과다소비를 억제하고 편익을 얻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