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후생경제학과 자원배분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6번 ③ 지문. 옳다. 효용가능경계는 효율적 자원배분에서 달성 가능한 효용 조합을 나타내고, 사회무차별곡선은 사회의 가치판단을 나타낸다. 효용가능경계와 가장 높은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함께 고려한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도출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 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 롤즈 (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
-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 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 관점 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