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후생경제학과 자원배분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6번 ④ 지문. 옳다. 사회후생함수는 분배에 대한 가치판단을 반영하므로 가치판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의 효용을 단순히 합하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효용만 중시하는 롤즈적 사회후생함수, 그 중간인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 등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롤즈 (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
-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 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 관점 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