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후생경제학과 자원배분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6번 ② 지문. 옳다.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 수준을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으로 종합하는 함수다. 이것이 설정되면 어떤 변화 전후의 사회후생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파레토 기준으로는 판정할 수 없는 일부는 이득을 보고 일부는 손해를 보는 변화도 개선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 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 롤즈 (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 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