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후생경제학과 자원배분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1번 ② 지문. 옳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이면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한 역선택이나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등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 요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 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 롤즈 (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