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23번 ② 지문. 옳은 설명이다. 중립세(정액세)는 개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세액이 정해져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다. 따라서 민간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