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보의 비대칭 — 재정학 기출 OX

15개 지문

•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 O (옳다)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 O (옳다)
•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 O (옳다)
•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 O (옳다)
• 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 X (틀리다)
• 회사가 신규채용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 제출을 요구한다. — O (옳다)
•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 O (옳다)
• 신규채용 지원자가 해당 업무의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한다. — O (옳다)
•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 O (옳다)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 O (옳다)
• 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 O (옳다)
•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정부의 중고차 정비이력 의무화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 O (옳다)
•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늦게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