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시장실패와 정보의 비대칭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3번 ① 지문. 틀리다. 역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가입해 보험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다. 국민연금처럼 모든 사람을 강제로 가입시키면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현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강제가입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