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시장실패와 정보의 비대칭
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25번 ① 지문. 틀리다(역선택 해결방안이 아니다). CCTV로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계약 이후 감추어진 행동으로 생기는 도덕적 해이(주인-대리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역선택은 계약 이전 감추어진 특성에서 생기며 선별, 신호발송, 강제가입 등으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