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3번 ③ 지문. 옳다. 시장이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있어야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생기므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정보 부족이나 관료제 문제 등으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시장실패가 있다고 해서 정부개입이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충분조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