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시장실패와 정보의 비대칭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3번 ⑤ 지문. 옳다.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하면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독점에 따른 과소생산과 사중손실이 제거된다. 다만 자연독점은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생산하므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