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시장실패와 정보의 비대칭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3번 ② 지문. 옳다. 중립세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정액이 부과되어 상대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조세로, 정액세(인두세)가 대표적이다. 소득효과만 발생하고 대체효과가 없으므로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하지 않고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