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3번 ④ 지문. 옳다. 정부 정책의 효과는 민간부문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이 반응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제약, 관료제의 문제, 정치과정의 문제 등과 함께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