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늦게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23번 ⑤ 지문. 옳은 설명이다. 연금은 오래 받을 사람일수록 가입 유인이 커서, 임의가입이면 연금을 적게 받게 될 늦게 은퇴하는 근로자 등은 빠지고 불리한 위험군만 남는 역선택이 생긴다. 강제가입은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가입시켜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하므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