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기업과 공공요금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6번 ④ 지문. 틀리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받은 편익에 따라 대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편익원칙에 입각한 수단이다.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능력원칙은 조세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 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
- 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대생산 을 유발한다.
- 한계비용 가격 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