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기업과 공공요금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 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 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6번 ② 지문. 틀리다. 시설용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한계비용만으로 가격을 정할 경우 수요가 용량을 넘는다. 효율적인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한 수준, 즉 초과수요가 사라지도록 희소성 대가를 더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