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기업과 공공요금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6번 ④ 지문. 틀리다.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이어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므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하면 가격이 평균비용에 못 미쳐 경제적 이윤은 음(-), 즉 손실이 발생한다. 효율적 생산량은 달성되지만 보조금 등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 할 수 있다.
-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
-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 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