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기업과 공공요금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6번 ② 지문. 틀리다. 민간 독점기업이 가격규제 없이 생산하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달성할 수 없어 후생손실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