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공요금 — 재정학 기출 OX

20개 지문

• 최대부하가격설정에서 비성수기에는 공공요금을 한계비용에 일치시키는 것 이 효율적이다. — O (옳다)
•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 X (틀리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 O (옳다)
• 램지가격설정방식은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O (옳다)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틀리다)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 할 수 있다. — O (옳다)
•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 X (틀리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X (틀리다)
•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 X (틀리다)
•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 X (틀리다)
•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O (옳다)
•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 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 X (틀리다)
• 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 X (틀리다)
•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 X (틀리다)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대생산 을 유발한다. — X (틀리다)
• 한계비용 가격 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 O (옳다)
•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 O (옳다)
•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 O (옳다)
•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 O (옳다)
• 램지(. Ramse)의 원칙에 따르면 수 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