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기업과 공공요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7번 ㅁ 지문. 틀리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므로 하나의 기업이 전체 수요를 공급할 때 평균비용이 가장 낮다. 따라서 여러 공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단일 기업이 생산하는 것(자연독점)이 바람직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 램지가격설정방식은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 할 수 있다.
-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