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기업과 공공요금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7번 ㄴ 지문. 틀리다.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면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생산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실현된다. 다만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공기업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결손(적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