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기업과 공공요금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7번 ㄷ 지문. 옳다. 이부가격제도는 고정된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으로 구성된다. 사용요금을 한계비용 수준으로 두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한계비용가격설정에 따른 결손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