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기업과 공공요금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6번 ③ 지문. 틀리다. 이부가격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한계비용과 같은 단위당 가격을 받고 고정비용은 기본요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결손을 줄이면서도 한계비용가격설정과 같은 효율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