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기업과 공공요금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6번 ① 지문. 옳다. 램지가격설정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한계비용 대비 가격을 높이는 방식(역탄력성 원칙)이다.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데 필수품은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커서 역진적 부담이 생기므로 분배 측면의 문제가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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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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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 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
- 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