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에 고려하지 않는다.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에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2번 ② 지문. 틀리다.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가격이 없어 측정이 어려울 뿐, 사회후생에 영향을 주므로 비용편익분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잠재가격이나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으로 가능한 한 화폐가치로 추정하고, 어려우면 별도로 명시해 고려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 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