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1번 ④ 지문. 틀리다. 물품세 부과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공공사업 투입분만큼 민간 소비가 줄어드므로 소비자가 포기한 가치인 소비자가격(세금 포함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산자가격은 생산량이 투입량만큼 늘어나는 경우의 평가기준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에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