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1번 ③ 지문. 옳다. 독점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공공사업이 사들인 만큼 다른 소비자가 소비를 포기하게 된다. 이때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소비자가 그 재화에 부여하던 가치, 즉 수요가격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
-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