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에 고려하지 않는다.
• 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