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 재정학 기출 OX

20개 지문

•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 X (틀리다)
•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 X (틀리다)
•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 X (틀리다)
•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 X (틀리다)
•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 O (옳다)
•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 O (옳다)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 O (옳다)
•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 O (옳다)
•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 X (틀리다)
•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 O (옳다)
•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X (틀리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X (틀리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 O (옳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 X (틀리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X (틀리다)
•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 O (옳다)
•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에 고려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 O (옳다)
•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 O (옳다)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