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1번 ③ 지문. 틀리다. 금전적 편익은 공공사업으로 상대가격이 변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실로 상쇄되는 소득이전에 불과하다. 사회 전체의 실질적 후생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실질적 편익이므로 비용편익분석에서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