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9번 ① 지문. 옳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편익은 현재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가까운 시기의 편익은 덜 줄어든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이 편익이 늦게 나타나는 사업보다 유리해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