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1번 ④ 지문. 틀리다. 유형적 편익은 시장가격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편익이고 무형적 편익은 경관 개선이나 생명 보호처럼 화폐로 측정하기 어려운 편익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무형적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