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1번 ② 지문. 틀리다. 공공사업은 총소비 증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외에도 지역 균형발전, 고용 증대, 국가안보,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목표가 소득재분배와 총소비 증대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