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1번 ① 지문. 틀리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자기 관할 구역 안에 귀속되는 내부적 편익을 중시하고 관할 밖으로 흘러가는 외부적 편익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사업에서는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어 공공사업이 과소공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