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9번 ② 지문. 옳다. 독점 등 불완전경쟁시장이나 조세, 규제가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기회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