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9번 ③ 지문. 옳다. 공공사업으로 공급이 늘어 시장가격이 내려가면 기존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을 내고 새로운 소비자도 생기므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이 증가분은 사업이 사회에 주는 실질적인 편익이므로 편익에 포함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
-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