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1번 ① 지문. 틀리다. 잠재가격은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조세·독점 등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평가기준이다. 시장이 경쟁적이고 왜곡이 없다면 시장가격이 곧 사회적 기회비용이므로 잠재가격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