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1번 ② 지문. 틀리다. 독점 상품을 구입해 그만큼 생산량이 늘었다면 사회가 추가로 치르는 비용은 늘어난 생산에 투입된 자원이므로 한계비용으로 평가한다. 평균비용은 추가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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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