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9번 ④ 지문. 틀리다. 공공사업은 대개 비용이 초기에 들고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의 현재가치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쓰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
-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