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비용편익분석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9번 ⑤ 지문. 옳다. 인명 구조나 환경 개선처럼 무형의 편익을 화폐로 평가하기 매우 어려우면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쓰기 어렵다. 이때는 목표를 물리적 단위로 정하고 그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고르는 비용효과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 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